강제노동 이유로 韓상품 수입 금지

[서울경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내렸다. CBP 조사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폭행,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강제노동의 증거들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받고 있다. 강제노동 사건 이후 처벌 사례는 극소수에 그쳤고 피해자 지원 체계 역시 미흡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구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 없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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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절대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판단 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가보다는 열악하고 취약한 장애인들이나 염전 노동자들의 발언권과

비전도 약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입장을 무시 못하는 현 시대에,자본의 힘은 막강해서

웬만한 공권력 뿐만 아니라,대통령까지 거부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각자 제 할일을 잊은 채 자본과 여론만 의식해서

저학력과 부정부패와 타락의 군상지로 한동안 비웃었던 태국등 동남아 못지 않는

저성장 개도국으로 하향 지원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