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하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데, 어떤 재판관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8:0 전원일치 결정,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같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년전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취임했지만

윤석열 / 前 대통령(2022년 5월 10일, 취임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겠다던 포부도 중간에 꺾이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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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전 윤 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 해야겠다.

윤 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 세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인물이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자신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보호 받기 위해서 

검사 출신을 키워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어쨌든,대통령이 측근을 내세워서 민간 사찰을 하고,

집 내부까지 사사건건 침투해서 개인 생활을 간섭 한 것은

품위 있는  태도라고 볼수는 없다.

대통령의 묵언을 긍정적인 승인의 뜻으로 오판하여

각종 사회 사건도 많이 발생 했는데,대통령은 사전에 전혀 이런 일을

만류하거나 금지 시키지 않았다.

마치,사랑스런 눈으로 어린 자녀를 쳐다 보는 부모 앞에서

아무 재롱이나 피워도 귀여움을 받는다고 생각 하는 듯이

사건을 유도 하곤 했다.

이런 점에서도 전 대통령은 무책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 내부에서 사기 그릇 깨지는 소음까지 문제 삼아서

군복무 잘하고 갓 제대하려는 아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음모를  허용한 것은

대통령의 품위유지나 권위존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힘없고,돈없고,무능한 국민도 자존심은 있어서 너무 구질구질한 면까지 샅샅이

살펴 보는 듯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어려운 처지에 박봉에 땀 흘려가며 일하는 모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유세떨 일은 아니므로,

어려운 처지지만 땀흘려 일할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희망을 짓밟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고,어쩔수 없이 공부할 시기를 많이 놓친 채

노동계로 진입하여,60이 넘은 아직까지도 노가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우리가 공산주의자 이고 내 아들이 공산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20년 이상 산재부상 후유로 고생하면서 돈을 충분히  벌어 놓지 못했다.

그래도,아들을 공부 시키기 위해서 집 안에서라도 둘이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촌지상납 안 바치고,학원 과외 안했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짓밟히고, 희망과 포부를 모두 포기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들은 내 아들에게 그렇게 강요해왔다.

아들은 이제 27세,한창 나이에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경험을 이미 겪었는데

그것에 대한 앙갚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들을 영원한 폐질량으로 만들려는 음모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은 견제의 대상과 방법을 잘못 택하는 바람에

결국,자신이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